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남해안권 개발 사업을 맡을 새 정부기관 '남해안종합개발청'을 둘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더하는 법이에요. 사업을 한 기관이 맡아 추진하게 되지만, 새 기관을 두는 데 드는 예산과 인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남해안권 개발 사업을 전담하는 정부기관(남해안종합개발청)이 새로 생길 근거가 마련돼요.
지역 개발 사업을 한 기관이 맡아 추진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