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대기업 등 최대주주가 가진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 계산을 위해 그 재산값을 매기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값에 20%를 일률적으로 더해 매기는데,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심사를 거쳐 이 비율을 최대 20%까지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하고, 최대주주도 과하다고 보면 서류를 내서 다시 매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대기업 등 최대주주의 경우 재산을 평가할 때에 가액의 20%를 일괄하여 가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이렇듯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현행 제도가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현행 할증평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할증평가비율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할증평가 비율을 재산정하여 최대 20%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주주 등이 할증평가비율 또는 재산정 결과가 과도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 국세청장에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최대주주 재산을 평가할 때 값의 20%를 일률적으로 더해 매겨요.
•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 할증 비율을 최대 20%까지 더하거나 뺄 수 있게 해요.
• 최대주주가 비율이나 재산정 결과가 과하다고 보면, 증거 서류를 내서 국세청장에게 다시 매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 기존 할증평가제도 자체는 그대로 유지해요. (안 제63조제4항·제5항 신설)

누구에게 · 대기업 등 최대주주 · 국세청장 · 국세심사위원회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재산 평가조세 절차

규모

할증 비율을 기존 20% 기준에서 심사를 거쳐 최대 20%까지 더하거나 뺄 수 있게 해요. 적용 대상은 대기업 등 최대주주예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2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