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대상에서 빼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를 막는 규정이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우가 가는 것을 멈추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규정이 없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국가유공자 자격을 유지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낮추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희생과 공헌에 따른 예우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79조제1항제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빼는 규정이 없어요.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적용 대상에서 빼요.
• 이 내용을 담은 조항(제79조제1항제6호)을 새로 만들어요.

누구에게 ·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보훈 관련 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국가유공자 예우자격 배제 조항

규모

적용 대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한정돼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1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