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숙박 예약 앱 같은 곳에서 숙박업소 정보를 보여주거나 예약을 연결해 줄 때, 이용자가 성인인지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청소년의 무인 숙박 이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모든 이용자가 나이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숙박예약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도 성인인증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하여 이용하는 등 현행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숙박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의 성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앱을 이용할 때 성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이용자의 성인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해요.
성인인증 없이 숙박업소를 예약·이용하기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