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땅 주인이 빌려준 땅에 세입자가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도망가면, 지금은 그 처리 책임을 땅 주인이 다 떠안을 수 있어요. 이 법은 책임질 사람이 여럿일 때 순서를 정하고, 쓰레기가 안 생기게 애쓴 땅 주인은 처리비를 깎아줄 수 있게 해요. 대신 누구를 먼저 책임지게 할지 따지는 절차가 생겨요.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불법 행위자, 배출 또는 수집ㆍ운반 등에 관여한 자, 불법 행위를 요구ㆍ의뢰ㆍ교사한 자나 그 행위에 협력한 자, 토지 소유자 등에 부여하고 있는데, 불법 행위자가 부정한 의도를 갖고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무단 투기 및 방치한 후 도주함으로써 해당 토지 사용을 허용한 토지 소유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일부 토지 소유자는 임차인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토지의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더 확대되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토지 소유자의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책임을 경감해 주거나 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처리비용을 감경하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 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조치명령 우선순위제를 도입하고,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시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입자가 버린 쓰레기 처리 책임을 혼자 다 지지 않고, 책임 순서에 따라 나뉠 수 있어요.
행정기관이 대신 쓰레기를 치우고 청구하는 비용을, 위원회 자문을 거쳐 깎아줄 수 있어요.
쓰레기를 직접 버린 사람의 처리 책임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