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은행 예산 중 직원 급여 부분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급여로 줄이고, 대신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국회에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한국은행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폭은 늘고, 예산은 국회가 들여다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을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되 급여성 경비예산(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권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승인 대상인 예산의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이 인건비를 동결하는 대신 복리후생비를 높여 임금을 상승시킨 편법에 대한 지적을 받음에 따라 한국은행의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는 급여성 경비의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고, 한국은행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은행의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원 급여 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 범위가 위원 급여로 좁아져요.
미리 승인할 수 있는 한국은행 예산의 범위가 위원 급여로 줄어요.
한국은행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받아 살펴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