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토교통부가 하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 항목을 법에 직접 정하고, 거기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 평가를 새로 넣자는 법안이에요. 배터리 안전 정보를 더 받아볼 수 있게 되고, 평가 항목을 만들고 검사하는 절차가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전한 자동차제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 분야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는 포함되지 않아 현행 제도가 전기차 보급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 분야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 안전도 평가에 배터리 안전도 결과가 더해져, 차를 고를 때 참고할 정보가 늘어요.
배터리 안전도 평가 항목이 새로 생겨, 이에 맞춘 검사와 준비를 해야 해요.
평가 분야가 고시에서 법률로 올라가, 평가 항목을 바꾸려면 법을 고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