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촌 마을의 부족한 일자리·교통·보건·돌봄 같은 생활 서비스를 주민 공동체가 모여 채우도록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돕는 법이에요. 지금은 '농촌'만 이 법을 적용받는데, '어촌'까지 넓혀서 바닷가 마을 주민도 같은 지원을 받게 해요. 정부가 3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교육·컨설팅·예산을 지원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기관 지정과 예산이 들어가요.
농어촌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인구 유출로 인하여 경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ㆍ문화ㆍ보건ㆍ보육 등 정주 여건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경제ㆍ사회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소멸의 위험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공동체 발전 등을 목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해당 법률은 농촌 지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어촌 지역 및 어촌 주민에 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아니함. 이에 법 제명을 「농어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법률의 적용 범위를 어촌 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어촌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성에 입각한 주체 간 협력과 연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이 가능한 어촌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까지 농촌만 받던 서비스 활성화 지원의 적용 대상에 어촌이 새로 들어가, 어촌 주민이 만든 공동체도 정부 계획과 교육·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 공동체로 지정받으면 조직 구성·운영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국가·지자체와 서비스 협약을 맺어 예산·기간을 정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요건을 갖추면 교육훈련기관, 사회적 농장, 사회적 어업공동체로 지정받아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정과 요건 심사 절차를 따라야 해요.
계획 수립, 실태조사, 기관 지정, 교육·예산 지원에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이 새로 들어가요. 늘어나는 대상 지역만큼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