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적장애 기준(IQ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경계선지능인'으로 새로 정하고, 나라가 교육·취업·의료 같은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원을 받는 사람이 넓어지는 대신, 새 지원 체계와 예산을 함께 마련해야 해요.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에서 84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이러한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정한 지적장애의 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경계선지능인은 의사소통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비장애인과 확연한 차이가 없지만, 학습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있음. 경계선지능 아동의 경우 또래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성인이 되어서는 구직이나 직업 활동 등에 있어 비장애인보다 어려움을 겪음. 이에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경계선지능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계선지능인'으로 정해져 교육·취업·의료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 기준과 지원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자녀가 일정 연령 이하면 경계선지능 여부를 판정하는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어요.
권리 보호를 위해 보조인이 절차에 함께할 수 있어요.
새 지원 체계와 종합지원센터 운영, 실태조사에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