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금은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정해요. 이 법은 도시와 농촌이 섞인 시에서 읍·면만 따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때, 그 읍·면을 관할하는 시·군·구와 시·도가 계획 수립, 재정지원, 규제특례 같은 대응을 맡도록 해요. 대상이 늘면서 관할 지자체의 책무와 행정 부담도 함께 늘어요.

• 도농복합 시의 읍·면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읍·면을 관할하는 시·군·구도 인구감소 대응 책무를 지어요(안 제3조제1항).
• 인구감소지역에 속하거나 이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과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요(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 관할 시·군·구청장이 교육경비 보조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요(안 제22조제3항, 제24조의2제1항).
• 출입국관리 특례를 요청하는 주체를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명확히 해요(안 제26조제1항).
• 읍·면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할 시·군·구와 시·도가 대응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안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누구에게 ·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주민 · 해당 읍·면을 관할하는 시·군·구 ·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 농산어촌 지역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5년 12월 22일 · 김문수 의원이 냈어요

2. 회부지금 여기

   12월 23일 · 행정안전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지역균형발전행정 책무규제특례세제·기금

규모

적용 범위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과 이를 관할하는 시·도·시·군·구예요. 계획 수립, 재정지원, 교육경비 보조,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출입국관리 특례가 대상이에요.

발의시점

2025년 12월 22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