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판사와 군검사를 고위공직자 범위에 넣어서, 이들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게 하는 법이에요. 군 내부 기관 대신 외부 기관이 수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권한도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법원법」 제23조 및 제24조는 군판사는 국방부 소속이고,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41조는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군의 경우 장성급 장교만이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됨. 군판사와 군검사의 경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되더라도, 일반 판사 및 검사와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국방부 소속 검찰단장이 범죄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 군판사 및 군검사의 권력오남용이 제3의 기관에 의하여 견제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군판사 및 군검사를 고위공직자에 포함하여 이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될 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돼요.
군판사나 군검사의 권한 행사를 군 밖의 기관에 문제 제기할 길이 생겨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