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미리 막으려고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을 늘리는 법이에요.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은 안전에 쓴 돈 계획과 내역을 정부에 내고, 위험 작업 교육은 모여서 하는 교육과 현장 교육으로 하고, 위험성 평가와 설비 검사 결과도 정부에 내게 돼요. 대신 사업장이 서류를 만들고 제출하는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감소하지 않고, 특히 중재대해 발생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단순히 처벌 강화가 아닌 중대재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설비 등의 자율안전검사를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계획 및 집행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시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설비의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제29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6조의2 신설, 제98조제3항, 제98조의2 신설, 제171조, 제175조제2항 및 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모여서 하는 교육과 현장에서 하는 교육을 받게 돼요.
안전에 쓸 투자 계획과 실제 집행 내역을 정부에 내야 하고, 그만큼 준비할 일이 늘어나요.
위험성 평가와 설비 검사 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해서 서류와 절차 부담이 늘어나요.
사업장 안전 관리 정보가 정부에 모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