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처럼 산업 맞춤 직업교육을 하는 고등학교가, 정해진 학습교재 말고도 따로 만든 특화 도서를 교과서로 인정받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빠르게 바뀌는 기술을 수업에 더 빨리 담을 수 있지만, 어떤 도서를 교과서로 인정할지 심사하는 기준과 절차는 함께 마련돼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국가가 설정한 수준에 맞게 산업 부문별로 체계화한 표준으로, 교육부는 학생들의 실무 역량 제고를 위해 NCS에 기반한 교육용 교재인 NCS 학습모듈을 개발ㆍ개정하고 있음. 하지만,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등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들이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NCS 학습모듈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학습모듈의 개정 주기가 길어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ㆍ신산업 확산 속도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시행하는 동시에, 현장 중심의 커리큘럼을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 필요한 별도의 특화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 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표준 학습교재 외에 현장에 맞춘 특화 도서로 수업을 받을 수 있어요. 신기술을 더 빨리 배우는 길이 열리는 대신, 도서마다 내용과 질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수업에 맞는 특화 도서를 교과서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다만 검정·인정을 받은 도서를 골라 쓰는 절차가 따라와요.
새로 인정 대상이 되는 특화 도서를 심사하는 일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