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새로 생기면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없어져요. 이 법은 법원이 있는 곳과 담당 구역의 이름을 바뀐 행정구역 이름에 맞춰 고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됨에 따라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그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하는 법원의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이 새 행정구역 이름으로 바뀌어요. 법원 위치나 담당 구역 자체가 달라진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