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계획으로 묶어 5년마다 세우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농사를 하면 재정·기술 지원과 감축 실적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저탄소 농산물 인증과 탄소거래 플랫폼도 새로 만드는데, 새 기관과 계획을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농업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식량안보의 근간이나,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의 피해에 가장 취약한 분야임. 한편, 농업ㆍ농촌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배출원이자 흡수ㆍ저장하는 흡수원으로서의 이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농업ㆍ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개별 법률에 분산하여 규정하고 있어,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고 기후대응농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성과에 대한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농업인 등이 저탄소 농업기술 등을 통해 실현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과학적으로 검증ㆍ인증하고 이를 경제적 유인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업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농업ㆍ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정비, 기후대응농업활동 촉진 및 탄소감축실적 인증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 안정과 함께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실가스를 줄이는 농법에 참여하면 재정·기술 지원과 탄소감축증서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실적을 검증받는 절차가 필요하고, 거짓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환수돼요.
인증을 받으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대상이 돼요.
자발적 탄소거래 플랫폼에서 농업 탄소감축증서를 살 수 있어요.
새 기본계획과 국립농식품기후위기대응본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국가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