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수산물을 온라인으로 도매 거래하는 시장을 만들고 운영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가락시장처럼 특정 도매시장에 물건을 모았다 나누는데, 이 법은 거래를 먼저 온라인으로 하고 물건은 나중에 배송하게 해서 물류 비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온라인시장에서 사고파는 사람은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정부가 거래질서를 단속하는 권한도 함께 생겨요.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수산물을 신속히 수집하여 분산하고, 효과적인 가격발견,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농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하였음. 그러나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되는 상물일치(商物一致)형 거래에 따른 비용 증가,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물량 집중 후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역물류 등 물류 비효율을 개선하고, 특정 시장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기존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하여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보다 효율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한편 각 산업 분야에서는 최근 디지털 전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농산물 유통 분야 역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이에 농수산물 도매유통 부문 역시 디지털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자,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촉진하고자 하며, 거래가 체결된 후 상품이 배송되어 물류가 최적화되고, 시ㆍ공간 제약 없이 전국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정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국 단위 거래에 물건을 낼 수 있어요. 거래 후 배송하는 방식이라 물류 비용이 달라져요.
온라인도매판매자나 구매자로 일하려면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해요. 시장질서를 해치면 업무정지·인가취소·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요.
유통 단계와 물류 비용이 줄면 가격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줄어드는 비용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닿는지는 운영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시장 개설·인가·단속·과징금 권한과 플랫폼 재정 지원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