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거나, 자급률이 낮은 작물을 키우는 농가에 나라가 돈을 주는 제도를 만드는 법이에요.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새로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직불제”라 함)로서 기본직접지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선택직불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벼는 과잉 생산되고 다른 작물의 경우 자급률이 저조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적 측면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농업인이나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심의한 사항이 정부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으로 상향하고, 이 외에 생산조정직불제 등을 신규 도입하며, 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제23조 및 제2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새로 만들어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전략작물로 정해진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원회가 정한 사항에 '의결' 힘이 생겨 정책 반영 정도가 달라져요.
새로운 직불제로 들어가는 나랏돈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