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군무원을 징계할 때 누가 심사하는지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심사위원이 모두 군 내부 사람(장교·군무원 등)인데,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은 민간위원을 반드시 한 명 넣도록 해요. 내부자만으로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ㆍ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전부 군인 또는 군무원 등 내부자로만 되어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징계위원회에는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안 제39조의2제2항 등).
• 현행은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군무원·공무원 등 내부자 5명 이상으로만 구성.

누구에게 · 징계 심사를 받는 군무원 · 징계위원회 · 민간위원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군 인사·징계위원회 구성

규모

적용 범위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으로, 구체적 기준·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2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