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이 우리 바다에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다 적발돼 낸 벌금과 담보금을, 피해를 본 어업인 지원이나 해양쓰레기 수거에 직접 쓰도록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 피해 어업인과 상관없이 쓰여요. 기금을 만들면 쓰임이 정해지지만, 그만큼 일반회계로 가던 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면서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음. 이에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이 피해어업인 지원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이를 주요재원으로 하는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인이 낸 벌금과 담보금을 재원으로 한 지원 사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기금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에 쓸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들어가던 벌금과 담보금이 기금으로 따로 빠지면서, 일반 예산으로 쓰던 몫은 그만큼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