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국민이 알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게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잘한 사례에 상을 주거나 세미나를 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인식을 넓히는 활동이 늘어나는 대신, 포상과 행사에 드는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은 지방소멸 등을 실제로 체감하기 어려워 지역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달리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노력 규정을 두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세미나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3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늘어나요.
우수 사례로 뽑히면 포상을 받거나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