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빈집 정보를 모으는 시스템을 누가 만들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도지사가 따로 만드는데,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 전국 정보를 한곳에 모아요. 통합 관리가 쉬워지는 대신, 지역마다 달랐던 운영 방식은 하나로 합쳐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등 실태조사, 철거ㆍ매입 등을 통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ㆍ도지사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주체가 시ㆍ도지사로 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 방식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 및 제공이 어려우므로, 각 부처에서 장관이 협의를 통하여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빈집정보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하도록 하고, 농어촌빈집정보시스템과 연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빈집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생성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빈집 정보가 지자체별로 따로 관리되지 않고 전국 단위 한 시스템에 모여요.
내 빈집 정보가 통합된 시스템에 담겨 관리돼요.
시스템을 만드는 책임이 장관에게 옮겨가고, 연계를 위한 사전 협의에 참여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