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세종에 작은 시·군법원만 있어서 재판 같은 사법 서비스를 받으려면 대전까지 가야 하는데, 세종에 지방법원이 생기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대신 새 법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행정ㆍ공공기관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ㆍ군법원만 존재하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광역시까지 왕래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건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 많았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전까지 가지 않고 세종에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세종 사건이 새 법원으로 나뉘면서 대전지방법원이 맡던 사건 일부가 옮겨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