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시설에 투자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줘요. 원래 2024년 말까지였던 이 혜택을 2034년 말까지 10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기업 투자는 이어지기 쉬워지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와 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및 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ㆍ장기 투자계획에 차질 없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개발·시설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는 혜택을 2034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기업에 깎아주는 세금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