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학생을 뽑는 과정을 대학이 매년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유학업체를 통한 입학과 수수료, 학생 모집 출장 내역을 알리게 해서 과정을 드러내되, 대학은 해마다 자료를 모아 보고하는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국립대학교에서 유학업체와 공모하여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횡령·배임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났음. 이는 대학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대해 직접적인 홍보 및 모집보다 유학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며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대학은 유학업체를 통한 외국인 학생 입학 및 중개 수수료 현황과 외국인 학생 모집을 위한 출장 현황 등을 교육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학업체를 통한 입학, 중개 수수료, 모집 출장 내역을 모아 교육부에 매년 보고해요.
대학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를 매년 조사해요.
입학과 중개 수수료 현황이 교육부에 보고되는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