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키우려고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돈과 시설로 돕는 법이에요. 동시에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쓰도록 윤리원칙을 정하고, 제품에는 비상정지 기능을 넣게 해요. 대신 지원과 규칙을 누가 정하고 운영하는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정부 기관에 모이게 돼요.
인공지능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에서？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은 국내외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혁신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됨에 따라 정보격차로 인한 디지털 양극화 심화, 산업생태계 변동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인공지능 기술의 오용 및 악용에 따른 인간의 기본권 침해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은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등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인공지능사회의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장이나 결함에 대비한 비상정지 기능을 제품에 넣어야 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 그만큼 만들 때 지켜야 할 의무가 생겨요.
기술 개발, 사업화, 집적단지, 실증시험 등에서 정부의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선정과 표준은 정부가 정해요.
윤리원칙과 비상정지 기능 같은 안전 기반이 마련돼요. 동시에 관련 계획과 권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기관에 모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