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농촌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절차를 줄여서 농촌특화지구를 더 빨리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지구로 지정되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보게 되고, 지자체가 맺은 농촌협약은 이행 보고와 해약 규정이 더 촘촘해져요.

• 지금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세워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농촌특화지구계획만 세워도 지정할 수 있게 돼요(안 제2조, 제11조의2).
• 시장·군수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내는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에 무엇을 담고 어떤 절차로 낼지가 법에 명확히 적혀요(안 제18조).
• 농촌협약을 그대로 두기 어려운 사정이 객관적으로 생기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약을 해약할 수 있게 돼요(안 제19조).
•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되는 순간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안 제31조).

누구에게 · 시장·군수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촌특화지구 안팎의 농지 소유자 · 농촌 지역 주민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5년 9월 16일 · 윤준병 의원이 냈어요

2. 회부

   9월 17일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4월 23일 · 위원회 심사를 거쳤어요

4. 종결

   대안에 반영돼 폐기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국토·토지이용행정절차 간소화지방자치단체 권한농업·농촌재정·협약

규모

적용 대상은 전국 시·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농촌특화지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가 맺는 농촌협약이에요. 처벌 조항이나 예산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5년 9월 16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