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주로켓을 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발사할 때마다 건건이 허가를 받아요. 앞으로는 같은 로켓을 같은 발사장에서 반복해 쏠 때 한 번에 묶어 허가하는 '발사면허'를 줄 수 있게 하고, 국가안보에 필요한 국방용 로켓은 국방부장관도 발사를 허가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발사체는 우주로의 접근성 확보의 필수 요소로서 기술적 완결성이 발사의 성공, 안전과 직결되므로 실패 최소화와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발사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영역과 민간 기업에서 1∼2년 내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현행 건별 허가제도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 보안 요구 발사와 급증하는 군사위성 소요를 고려할 때 발사허가제도의 권한을 국방부장관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이 허가하는 우주발사체 발사 외에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을 시 국방 우주발사체의 경우 국방부장관도 발사허가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기존 건별 허가 외에 동일 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 시 일괄 허가에 해당하는 발사면허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의 효율성과 우주 국방 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로켓, 같은 발사장이면 발사면허로 한 번에 허가받을 수 있어서 건별 허가에 드는 행정·비용 절차가 줄어요.
국가안보상 필요할 때는 국방부장관이 발사를 허가할 수 있어요.
발사 허가는 안전 확보를 위해 두는 제도인데, 반복 발사는 건별 심사 대신 묶음 허가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