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통시장의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을 고치거나 새로 만드는 사업을 정부가 도울 때, 어디를 먼저 도울지 정하는 기준에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살림 형편을 더하는 법이에요. 형편이 어려운 지역이 먼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지만, 전체 지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서 지역끼리 순서가 바뀌는 효과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신청 동의비율,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및 시설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여 비 가리개 등 공동이용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지 못하는 등 지역 간 시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 지원에서 우선순위가 앞당겨질 수 있어요.
같은 예산 안에서 다른 지역이 먼저 지원받으면 상대적으로 순서가 뒤로 갈 수 있어요.
지역 간 시설 차이를 줄이려는 기준이 들어가, 그동안 시설이 부족했던 시장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