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돈을 받고 쓰는 칸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내는 기여금을 이 회계로 받아 택시 감차나 택시 기사 근로여건 개선에 쓰고, 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 관련 사업에 돈을 쓸 수 있게 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1년 4월 시행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은 택시 등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차원에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기여금을 택시 감차,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 동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 근거를 마련하여 기여금을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도심항공교통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드론 인증센터 구축 사업,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과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플랫폼 사업자가 낸 기여금을 이 회계로 받아 택시 감차와 근로여건 개선에 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드론과 UAM 관련 사업에 회계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기여금을 정해진 목적에 쓰도록 회계로 관리하는 칸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