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산이 5조원을 넘는 큰 기업집단은 회사 현황과 큰 내부거래 내용을 공개해야 해요. 이 법은 그 기준을 '5조원'이라는 고정 금액 대신 '나라 전체 경제규모(국내총생산)의 0.25%'로 바꿔요. 경제가 커지면 기준 금액도 같이 올라가서 공개 대상 기업 수가 자동으로 늘지 않게 되지만, 그만큼 공개 의무에서 빠지는 기업도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일정액으로 삼다 보니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현실이 초래되고 있음. 실제 현행 지정기준이 도입된 2009년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48개이던 것이 2024년에는 88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기준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한 것과 같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함으로써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의 탄력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개 대상에 들어가는 기준이 고정 금액에서 경제규모(국내총생산)의 0.25%로 바뀌어요. 경제가 커지면 기준 금액도 올라가서, 기준 근처에 있던 일부 기업은 공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공개 의무를 지는 기업의 범위가 경제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경제 성장으로 기준 금액이 오르면 공개되는 기업 수가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경제력이 한곳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공개 제도의 적용 대상 기준이 고정 금액에서 경제규모 연동 방식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