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일부 계층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은 지금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이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 법은 그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려요. 대상자는 세금을 계속 안 내는 대신, 그만큼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계층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저축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에 대해 2027년 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요.
이 혜택이 2년 더 이어지는 만큼, 걷지 않는 세금도 2년 더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