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작은 하천을 정비할 때 미리 잡아두는 예정지의 효력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요. 땅 주인이 이용을 제한받는 기간이 짧아지는 대신, 불법으로 지은 구조물을 안 치우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점용료 기준은 전국이 비슷해지도록 대통령령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소하천 정비계획 등에 따라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는 경우 관리청은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하되,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효력이 상실됨. 그러나,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주 등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이용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관리청은 소하천 구역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점용료등의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금액이 상이하여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하천 예정지 지정의 효력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인공구조물 이전 등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점용료등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22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져요.
이전·제거 명령을 안 따르면 행정대집행 대상이 넓어지고 이행강제금을 물게 돼요.
금액 기준이 대통령령 범위 안에서 정해져 지자체별 차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