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립공원 공원사무소장도 산불 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립공원에 맞는 진화 인력이 생기는 대신, 인력을 뽑고 교육하고 운영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대규모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21개의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산불 진화에 전문적 기술을 갖춘 특수진화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연중 발생하고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립공원 특성에 맞는 전문 산불 진화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진화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공원의 특성에 맞는 산불 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0조 및 제37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국립공원에 산불 진화 교육을 받은 진화대가 배치될 수 있어요.
공원사무소가 뽑는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자리가 새로 생길 수 있어요.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해요.
진화대를 꾸리고 교육, 훈련, 운영을 맡는 일이 생겨요.
국립공원 산불 대응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그 인력과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