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 소도시 중 도시와 농촌이 섞인 '도농복합시'의 '동' 지역 학생도 대학 사회통합전형(교육 여건이 부족한 학생을 따로 뽑는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할 수 있는 학생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같은 전형 안에서 뽑히는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사람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차별 없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에게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사회통합전형에서의 농어촌지역을 ‘읍ㆍ면’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 ‘동’에 해당하는 지역의 학생들은 해당 전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하지만,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경우 ‘동’인 지역도 실질적인 교육 여건이 미흡하다는 측면에서는 ‘읍ㆍ면’인 지역과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의 제공을 취지로 하는 사회통합전형의 대상 범위에 포괄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례시가 아닌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대해서는 ‘동’ 지역의 학생도 사회통합전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8).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빠져 있던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길이 생겨요.
지원 자격은 그대로예요. 다만 같은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이 늘어날 수 있어요.
사회통합전형 대상 지역을 다시 정하고 전형 기준을 손봐야 해요.
대학 입시 전형의 지원 자격 범위가 달라지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