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이 번지는 걸 막으려고, 산림청장이나 산림재난방지기관장이 집이나 시설물 근처의 나무를 베어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산주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걸 거부할 수 없고, 산주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일정 기간 공고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남지역의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산불피해가 확산된 주요 원인으로 민가 주변의 밀집된 수목이 지적된 바 있음. 정부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유림이 전국 산림의 66%에 달하는 반면 부재산주의 관심은 저조함에 따라 산주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사업 진행에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하는 경우, 산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산주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공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 확산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산불방지를 위한 나무 제거를 거부할 수 없어요. 내 산의 나무를 두는 결정권이 줄어드는 대신, 산불 확산 위험요인은 미리 줄어들어요.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면 내 동의 없이 일정 기간 공고만으로 나무 제거가 진행될 수 있어요.
집 주변 밀집된 나무가 제거되면 산불이 번질 위험요인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