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화관이 입장권을 할인 판매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행할 때, 그 내용과 조건을 영화 배급사와 미리 협의하고 정산 자료도 제공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수익 배분 근거가 더 투명하게 공유될 수 있고, 대신 영화관은 자료 제공과 사전 협의 절차를 새로 거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업자가 다른 영화업자에게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가격으로 차별없이 공급하도록 하면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을 허위나 조작없이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관의 입장권 할인 판매 과정에서 할인내역, 할인주체, 비용 분담 주체 등 매출과 관련된 중요 정보가 영화업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어, 입장권 판매 수익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다양한 제휴 할인, 쿠폰, 멤버십 및 무료입장권 발행 등으로 실제 입장권 판매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아 영화배급업자와 투자자 등이 공정한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배급업자에게 영화상영관입장권 매출액 산정 및 수익 배분의 근거가 되는 정산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영화상영관입장권을 할인 판매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그 내용과 조건을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영화 입장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화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98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할인·무료입장권 정보와 정산 자료를 받게 되어 수익 배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할인이나 무료입장권을 발행하기 전에 배급사와 협의하고 정산 자료를 제공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입장권 거래 정보가 배급사에 공유되도록 바뀌어요. 표값 자체가 달라진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