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축제를 여는 사람이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리지 않거나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에요. 안전 의무를 지키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대신 축제를 여는 쪽에는 새로운 벌칙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미리 통보하고 보완 요구에 따라야 해요. 지키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주최자가 안전관리 절차를 지키도록 하는 벌칙이 생겨요.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않은 주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