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하나로 합쳐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드는 법이에요. 산업 투자와 이익 나눔, 농어촌 생활 인프라 확충을 함께 담고 있어요. 새 도시와 여러 기관·기금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지방인구가 소멸하고 있음. 이 추세에 맞춰 지역 간 인프라 및 필수 서비스의 격차가 지방 인구의 순유출을 낳고 이것이 다시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됨. 지방소멸의 이와 같은 악순환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 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과감한 규모의 산업 투자를 위해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함과 동시에, 초광역생활권의 구축으로 비도심 지역 주민까지 교통ㆍ의료ㆍ교육ㆍ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크기 때문임. 이에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의 사회적 합의 수준이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부터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특별시를 출범시키고자 함. 한편으로 산업 구조 및 소득분배 구조가 낙수효과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산업과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만으로 지역 주민들의 경제 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별시가 첨단산업 및 지역특화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되,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소득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이익공유제도를 마련함. 또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필수 생활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투입ㆍ제공하고 국가가 특별시의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전남광주특별시 전역을 기본사회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함.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별개로 전남광주특별시는 미래 지방분권국가의 바람직한 모델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큼. 전체적으로 특별시의 자치권을 강화하되 지방의회의 권한을 비례적으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의 장벽을 낮춰 크게 확대된 특별시와 특별시장의 권한에 대한 의회 및 주민 차원의 감시 및 견제 기능도 강화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두 광역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행정구역과 자치 제도가 바뀌어요.
교통·의료·교육·돌봄 같은 생활 인프라를 먼저 받게 되는 근거가 생겨요.
농어촌기본소득·출생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산업혁신기금과 특화단지 지정 등 투자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익 일부를 주민과 나누는 제도가 함께 적용돼요.
새 도시와 여러 기관·기금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