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자유무역지역(수출을 위해 관세 등을 미루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 구역)을 새 산업에 맞게 손보는 법이에요. 지식서비스업 입주를 넓히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한편, 나라·지자체 땅이나 공장을 산 사람에게 입주계약 의무와 되팔기 제한을 두고, 어기면 이행강제금·과징금·벌칙을 물릴 수 있게 해요.

•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목적을 법에 명시하고, 입주기업체의 디지털전환 지원 조항을 신설해요(제1조, 제49조).
•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관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를 넓혀요(제3조).
• 지식서비스산업 입주자격을 정비하고, 기준건축면적률 적용을 유연하게 하며, 출입국관리 특례를 도입해요(제10조, 제14조, 제48조의2).
• 토지·공장 취득자에게 입주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기간 내 미체결 시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도록 해요(제11조).
• 입주계약 해지사유를 구체화하고, 해지 시 처분의무를 명확히 해요(제15조).
• 국유 토지·공장 매각 시 매각계획 수립 의무를 두고, 지가상승분 일부 기부 근거를 마련해요(제17조).
• 공유 토지·공장의 임대·매각 절차를 정비하고 제3자 공급 가능성을 넓혀요(제18조).
• 처분 제한 기간·방식 기준을 신설하고, 분할·지분 양도 제한, 임대료 상한, 관리권자의 비용 징수 권한을 도입해요(제25조).
• 처분의무 미이행에 이행강제금을, 불법 처분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요(제26조의2, 제26조의3).
• 공동시설 유지비 납입 의무와 관리권자의 보고·자료제출 명령, 현장조사 권한을 명문화해요(제28조, 제55조의3).
• 무단 처분·처분의무 불이행 등에 벌칙·과태료 근거를 두고, 과태료 감면기준을 신설해요(제60조, 제70조).

누구에게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 자유무역지역 토지·공장 취득자 ·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 관리권자 · 입주 희망 신규기업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5월 26일 공포돼,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산업·경제조세·관세재산권 제한처벌조항과징금·이행강제금행정 감독

규모

입주계약 의무와 처분 제한 기간을 새로 두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과징금·벌칙·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며, 국·공유 토지·공장 매각과 관리권자의 보고·검사 권한을 규정해요.

발의시점

2026년 3월 3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68 / 반 1 / 기 3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