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낳거나 가족을 돌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 얹어주는 크레딧 제도를 넓히는 법이에요. 자녀가 한 명이어도 크레딧을 주고, 노인이나 장애인 가족을 돌본 기간도 새로 넣어줘요. 대신 여기에 드는 돈은 국가가 전액 내는 것이라,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과 연금수급 기회 증대를 목적으로 출산이나 군 복무 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만 출산크레딧을 부여받을 수 있는 등 크레딧 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되는바,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크레딧 제도를 확대ㆍ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독일 등은 노인돌봄에 대하여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현행 출산크레딧을 육아크레딧으로 확대ㆍ개편하고, 노인돌봄크레딧과 장애인돌봄크레딧을 신설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크레딧을 못 받지만, 앞으로는 자녀 1명당 12개월이 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져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기간이 연금 가입기간에 새로 더해져요.
간호·간병한 기간이나 보호수당을 받은 기간이 연금 가입기간에 새로 더해져요.
돌봄이나 출산으로 더해지는 기간에 드는 돈을 국가가 전액 내는 방식이라, 개인 보험료로 채우지는 않아요. 대신 그만큼 국가 재정 지출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