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게임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처분을 피하려는 폐업신고 사례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고, 동시에 폐업신고 기간은 7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게임사업자가 게임기 불법 개ㆍ변조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처분을 피하고자 법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행정청의 처분 진행 중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어요. 대신 폐업신고 기간은 7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세무서 정보를 확인해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