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전국에 있는 모든 농지가 누가 가지고 있고 어떻게 쓰이는지 한 번에 다 조사하는 법이에요. 농지 정책을 만들 자료를 모을 수 있어요. 대신 전국 농지를 전부 조사하는 만큼 비용과 인력이 들고, 조사받는 사람의 정보가 모인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수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이들이 투기한 땅의 대부분이 농지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농지 취득 및 소유에 관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부추겨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음. 이에 2021년 8월, 비농업인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강화, 농지의 소유ㆍ이용 등에 관한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및 벌칙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개정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1949년 농지개혁 이후 농지전수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고,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의 소유ㆍ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농지의 소유ㆍ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모든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체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1949년 농지개혁 이후 한 번도 없던, 전국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근거가 생겨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전수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세워요(안 제4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조사를 하고, 지정된 책임실행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안 제5조·제8조).
• 조사 항목을 기본·소유·이용 항목으로 나눠요(안 제9조).
• 담당 공무원과 해당 지역 주민 등을 농지조사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요(안 제10조).
• 조사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농지 정보에 반영해요(안 제13조).

누구에게 · 농지 소유자 · 농지를 이용하는 사람 · 비농업인 농지 소유자 ·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조사원으로 위촉되는 주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행정조사농지·농업개인정보·실태조사재정조직 신설(위원회)

규모

전국에 있는 모든 농지가 대상이며, 장관 소속 농지전수조사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시·군·구 단위로 조사원을 두어 시행해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1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