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경호처 안에서 감사를 맡는 감사관 자리의 근거를 시행령(직제)에서 법률로 올리고, 경호처 밖의 외부 인사도 감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경호처 소속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도 새로 지우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감사관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조직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경호처장 직속으로 3급 경호공무원인 감사관을 1명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호조직의 특성상 상하 위계가 엄격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내부 직원인 경호공무원이 감사관을 맡을 경우 감사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감사관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호처 소속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해 조직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새로 생기고, 외부에서 온 감사관에게 감사를 받을 수 있어요.
경호처 감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경호처 감사관 자리가 법률에 적히면서 정부가 시행령만 고쳐 바꾸기는 어려워지고, 그만큼 국회를 거쳐야 바꿀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