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세운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을 이끄는 '연구회'에, 현장 연구자를 대표하는 '연구자협의회'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그 대표를 주요 정책을 정하는 경영협의회에 넣어, 연구자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회는 연구기관 공통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연구 환경과 연구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 구조 또한 부족한 실정임. 이에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직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협의회의 대표자를 경영협의회 구성원에 포함시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자를 대표하는 협의회를 통해 처우와 연구환경에 대한 의견을 낼 통로가 생겨요.
연구자협의회를 둘 수 있고, 그 대표를 경영협의회 구성원으로 포함해요.
연구회가 협의회를 만들지 정하는 방식이라, 기관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