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사업자와 계약서를 서면으로 쓰고, 검색 순위 기준과 수수료 기준을 공개하게 하는 법이에요. 입점 사업자는 기준을 미리 알 수 있게 되고, 플랫폼은 계약서 교부와 공개 의무를 새로 지게 돼요.

• 플랫폼이 중개서비스 내용, 검색과 배열 기준, 수수료 부과 기준, 광고비 산정 기준을 담은 계약서를 입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줘야 해요(안 제6조).
•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안 제6조).
• 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전, 변경은 15일 전, 서비스 제한이나 중지는 7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고, 안 알리면 효력이 없어요(안 제7조).
• 검색 순위 조작으로 차별하거나,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정산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정해요(안 제9조).
• 할인쿠폰 같은 판촉 행사 비용은 미리 약정하지 않으면 입점 사업자에게 떠넘길 수 없어요(안 제12조).
• 검색과 배열 기준을 플랫폼에 공개하고, 기준을 바꾸면 7일 안에 바뀐 내용을 공개해야 해요(안 제13조).
• 입점 사업자가 단체를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할 수 있고, 그 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플랫폼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해요(안 제16조, 제17조).

누구에게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 사업자) · 배달 플랫폼 입점 자영업자 · 공정거래위원회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5년 7월 25일 · 윤종오 의원이 냈어요

2. 회부지금 여기

   7월 28일 · 정무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거래질서계약 규제정보공개 의무단체 구성권사업자 부담

규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서 서면 교부, 검색과 배열 기준 공개, 해지 30일과 변경 15일과 서비스 제한 7일 전 사전 통지 의무를 두고,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정해요.

발의시점

2025년 7월 25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