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 같은 조합법인과 농어민 조합의 출자금·예탁금에 붙는 세금 감면을 6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농어민 부담은 계속 줄지만,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 관련 소득세,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예탁금에 대한 소득세에 관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경제상황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제88조의5, 제89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자금과 예탁금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을 2031년 말까지 계속 받아요.
법인세 감면이 2031년 말까지 이어져요.
이 감면이 6년 더 유지되는 만큼 그 기간 국세로 걷히는 금액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