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내란·외환·반란·이적 같은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죄로 처벌이 확정돼도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는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연금을 더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한 공무원은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에 가담하면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최근 12ㆍ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수사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무원연금을 신청했음. 현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는 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임. 이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에 제한을 두고자 함. 국헌을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65조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금 지급이 제한돼요. 지금까지 받을 수 있던 원금과 이자 부분도 제한 대상에 들어가요.
해당 죄와 관련이 없으면 연금에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