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 균형 발전을 맡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이름과 구조를 바꾸고, 없어질 예정이던 기한을 없애 계속 두게 해요.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특별계정 같은 새 제도가 생기고, 정책과 예산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도 늘어나요.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됨에 따라 지방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수도권의 과밀 문제와 비수도권의 정주 여건 약화가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 이후 지역의 자율적 성장과 균형발전을 지원해왔으나, 변화하는 사회ㆍ경제 환경과 지역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 특히 지역의 발전 전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정책과 재정 지원이 정책 효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법적 기반의 보완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ㆍ권역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며, 계획 수립ㆍ재정 지원ㆍ정책 집행이 연계ㆍ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강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균형 발전을 다루는 위원회가 기한 없이 유지되고, 주요 정책과 재정사업에 균형성장영향평가 절차가 더해져요.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특별계정을 통해 지역 발전 사업의 계획, 재정 근거가 생겨요. 실제 사업 내용과 규모는 앞으로 세울 계획과 예산에서 정해져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특별협약 체결, 통합공모, 영향평가 같은 절차가 새로 생겨 협의와 심의 업무가 늘어나요.
성과를 낸 기관, 단체, 개인에게 정부가 표창과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