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산안을 짤 때 정부가 정한 부처별·기금별 지출 한도와 각 부처가 낸 예산요구서를 국회에도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자료가 국회에 오게 되고, 정부는 그만큼 자료를 더 만들어 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면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만 제출하고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한정된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심의기간 동안 국회가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및 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하는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와 예산 및 기금요구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예산 편성과정을 투명화 하고, 국회가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7호 및 제18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처별로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각 부처가 얼마를 요구했는지가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담겨요.
예산요구서와 지출한도가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가 되어서, 작성과 제출에 드는 일이 늘어나요.
분야별 재원배분과 세부사업 편성을 따져볼 자료를 예산 심사 기간에 함께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