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학연금 기금의 결산 서류와 회계 방식을 국가회계법 기준에 맞추는 법이에요. 지금은 기업 회계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이를 국가 회계 기준으로 바꿔서 서류 형식과 처리 방법을 통일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산 관련 서류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로 되어 있음.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국가회계법」에 부합하지 않음. 결산 관련 서류는 「국가회계법」의 재무제표와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처리기준는 국가회계기준과 상이하여 체계정합성이 떨어짐. 이에 「국가회계법」에 맞도록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체계정합성을 제고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자 함(안 제25조 및 제53조의6).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산 서류 형식과 회계 처리 기준이 국가회계법에 맞게 바뀌어요.
기금을 받거나 내는 금액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